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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허가 없이 건물 올린 건축주, 제주 행정 과실 주장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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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신고를 수리 처분한 과실로 자신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없이 건축을 하게 돼 손해를 입었다며 1억6000만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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