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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시공 중인 건축물의 무리한 구조변경에 따른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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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건축물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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