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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간이과세자도 거래징수, 가능하다고? - 세무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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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와 쟁점갑(원고)은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자이다. 갑은 인테리어공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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