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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만 떠도 누더기 규제에 걸려”…아파트 못 지으니 집값만 천정부지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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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의 기본법인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2002년 제정됐다. 논란이 심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만들어진 건 2006년이다. 당시는 잠실·개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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