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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연 변호사의 건설분쟁] 건축물 하자로 '분양계약 해제' 가능할까 - 한국아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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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소정의 건물을 건축해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해 수급인에 관한 민법 제667조, 제668조의 규정을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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