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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건축업자 감형 논란…판결의 전제 차체를 부정?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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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건축업자 남아무개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형량을 절반 가까이 감형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의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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