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진단]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분석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은 공시가격이 시장가격 흐름과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이번 공시가격 개선안은 과거 로드맵으로 결정한 시세반영률 인상 구조로 설계된 현행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달리 ”공시가격=전년도 공시가격×( 1+시장 변동률)“로 개선해 보유세 납세자가 비교적 체감(납득)할 수 있는 현 시장 가격흐름을 반영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종전 공시가격의 시세 현실화 계획 지속 이행 시, 실거래가격 역전 등 공시가격의 신뢰도 하락문제를 줄이고, 최근 지방주택시장처럼 매매가가 하락하는 곳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