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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에서 소송으로 무허가건축물 권리 인정받은 K씨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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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1987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1988년 구로부터 토지 위에 건물 신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올렸다. 하지만 건축법상 준공 검사는 받지 못했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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