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추진과 건설폐기물의 처리 대책

최근 2023년 3월 국회를 중심으로 의원입법에 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이 국토교통부와 함께 검토 및 추진절차를 거치고 있다. 1기 신도시 등 전국의 계획도시는 분당, 일산 등을 포함한 계획신도시를 지칭하는 것으로,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조성됐다는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과 공공성이 강하다. 건설된 지 약 30년이 경과된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2기 신도시 또한 약 20년이 경과하면서, 당초 계획도시의 개념으로 접근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주거기능에 비해 자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