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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유리방 포주 회장님' 재개발 토지 몰수 피했다…대법, '토지 몰수 파기' 2심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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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을 앞둬 경제적 가치가 큰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그알 유리방 포주 회장님' 재개발 토지 몰수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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