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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건축사회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제정 철회돼야” -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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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사전고지 조례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 규제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폐지하도록 지자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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