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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안전대책 미수립" 법무보호시설 건축 반려한 광주시 패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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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김은구 부장판사)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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