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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우리나라 법 이상하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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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옆집에 담벼락 대신 컨테이너 재질?로 가벽을 세워놨습니다

 

이로인해서 저희 쪽 담벼락이 금간적이 있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옆집 건축대장 조회하면 불법건축물이 있다 라고 표시도 되고 구청에서는 벌금을 매년마다 때리고 있는데요

 

구청 직원이랑 얘기하면서 알게된 사실인데 불법건축물이 오래되면 오래될 수록 벌금이 낮다고하더라구여???

 

그래서 그런가 옆집은 불법건축물 철거 안하고 오히려 세입자를 받고 그러더라구요

 

어이없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관련 피해를 입으면 그걸 입증해서 건축물과?인가? 어디에 또 따로 신고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

 

뭔가 좀 이상하고 어이없어서 이렇게 두서없이 그냥 써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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