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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동군 축사 건축 불허 '정당' [충북 ... -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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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축사 건축을 불허한 행정기관의 판단이 정당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3일 A씨가 영동군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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