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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진도군, 환경 평가 없이 돈사 건축 불허 위법"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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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민, 돈사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1심 패소 2심 승소 · "산림 환경 악영향 끼칠 우려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 없어" · "산림보호·산지관리법 잘못 적용, 건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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