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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건축물 해체허가 기준, 합리적 개선 필요' 판단 < 산업안전 < 안전뉴스 < 기사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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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철거할 때 규모·높이에 관계없이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22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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