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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징역 15년→7년 감형…피해자 “사기공화국 한국”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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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미추홀구 건축업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15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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