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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개발 주택분양 기준 '하나의 세대', 실질적 판단해야"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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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법률상 부부인 A씨와 B씨, A씨의 동생 C씨가 경기 성남의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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