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대법, '서울시 문화재 인근 재개발 규제 조례' 삭제는 위법 아니다 - 한겨레 작성자 정보 나무로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작성일 2025.11.06 16:57 컨텐츠 정보 0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대법원이 문화재 인근 재개발 등 공사를 규제하는 조례 폐지 두고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7710.html&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38phtIO0Rm_ZXaD2M7REQ7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