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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원작자 성명 배제한 채 공부 등재…법원, 성명표시권 침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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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설계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설계로 건축물을 완공한 피고인이 본인의 이름만 공부에 등재해 법원이 원 설계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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