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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사업 보상, 공부상 지목 아닌 실제 사용현황 기준 평가해야" LH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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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ㄱ씨는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착공 중인 토지를 '임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지'로 평가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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