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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못한다…정비계획 지침에 명문화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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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공공기여) 요구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에는 명확한 기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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