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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임차인 거주로 무단 증축 주택 복구 지연, 이행강제금 감경해야"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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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는 2021년 2월부터 11월 사이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원상 복구하라"는 개선 명령을 3차례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광산구는 지난해 7월 8일 건축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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