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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재개발조합 대의원회, '조합원 10% 이상' 돼야 효력"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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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의 한 주택재개발조합이 전임 조합장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4천9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한 원심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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