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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선정 무효' 건설사, 재개발 추진위 대여금 돌려달라…대법 판단은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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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선정이 무효 됐다면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건설사에 대여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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