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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개발 시공사 선정 무산돼도 빚 갚아야"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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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에서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시공사를 선정했다면 그 선정이 무산됐다고 하더라도 채무 관계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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