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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대법서 승소 -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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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축사 진입로 미확보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6일 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법원 3부는 주민 A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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