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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구분 변경 반려한 구청…법원은 "처분 취소"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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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씨는 지난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고 경기 고양시에 오피스텔을 신축했다. 이듬해 12월 부동산 364호실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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