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계약 적극 관리해 공사비 분쟁 막는다

서울시가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막기 위한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이하 관리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발표했다.최근 금리․자재값․인건비 등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공사비 증액 조정과정에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심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준공 후 입주를 막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에 따른 조치다.이번 관리방안은 ▷정비사업 조합정관 개정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증액 예상사업장 사전협의 유도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 등의 4가지 방향을 골자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