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실내건축/인테리어 시공능력평가액

시공능력평가란?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그리고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업체가 한 건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발주자가 공사 규모와 업체의 역량을 비교해 적합한 건설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공공 및 민간 발주처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신용도를 평가할 때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공시 시기: 매년 7월 31일

• 적용 기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

•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제25조

• 주관: 국토교통부,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및 대한건설협회(CAK) 위탁 수행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공식

시공능력평가액은 네 가지 주요 요소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각 요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공사실적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은 시공능력평가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업체의 실제 공사 수행 경험을 반영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공사실적평가액 =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공사실적액 × 1.2) + (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 × 1) + (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공사실적액 × 0.8)] ÷ 3} × 70%

• 가중치: 최근 3년간 공사실적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평균을 계산합니다. 최신 실적(1차년도)에 더 높은 가중치(1.2)를 부여하고, 3년 전 실적(3차년도)에 낮은 가중치(0.8)를 적용합니다.

• 70% 적용: 연평균 공사실적의 70%를 공사실적평가액으로 사용합니다.

• 특이사항:

  • 건설업 영위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총 공사실적을 영위 월수로 나누어 연평균을 계산합니다(15일 이상은 1개월로, 미만은 버림).

  • 하도급 공사나 시공참여자와 협력한 공사는 일정 비율(예: 하도급 시 50%)만 실적에 포함됩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제조실적도 포함됩니다.

2. 경영평가액

경영평가액은 건설업체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상태를 평가합니다.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실질자본금: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겸업 비율이 있는 경우, 건설업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영.

• 경영평점: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재무 지표를 기반으로 산정. 최대 3점, 최소 0점.

• 80% 적용: 실질자본금과 경영평점을 곱한 값의 80%를 사용.

• 제한 조건:

  •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2.5배(2024년 기준, 이전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은 6배로 제한.

  • 신규 등록 업체 또는 양수 업체는 첫 2년간 경영평점이 1로 고정.

3. 기술능력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은 업체의 기술력과 투자 수준을 반영합니다.

기술능력평가액 = (전년도 동종업계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 기술자 수 × 30%) + (퇴직공제불입금 × 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 기술능력생산액: 동종 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 생산액에 보유 기술자 수를 곱하고, 30%를 적용.

• 퇴직공제불입금: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에 10을 곱해 반영.

• 기술개발투자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용으로 제출된 연구·인력개발비 중 건설업에 사용된 금액.

• 제한 조건: 기술개발투자액은 실질자본금 또는 공사실적평가액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4. 신인도평가액

신인도평가액은 업체의 신뢰도와 사회적 책임 수준을 평가하며, 가점과 감점을 통해 조정됩니다.

신인도평가액 = 요소별 신인도 평가액의 합계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50%)

• 가점 요소:

  • 신기술 지정: 연평균 공사실적의 2% 가산.

  • 우수건설업자 지정: 연평균 공사실적의 2% 가산.

  • 협력관계 우수자: 연평균 공사실적의 6% 가산(예: 현대건설, 2024년).

  •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포상 횟수 × 연평균 공사실적의 4%.

• 감점 요소:

  • 부도: 연평균 공사실적의 30% 감산.

  • 영업정지/과징금: 영업정지 월수 × 연평균 공사실적의 2%.

  • 사망사고 만인율: 고용노동부 요청 시 감액.

  • 불공정 행위(예: 벌떼입찰): 연평균 공사실적의 5% 감산.

• 제한 조건: 신인도평가액의 합계는 연평균 공사실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2024년 기준, 이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