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KOSCA)가 13일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현행 하도급법에서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원사업자가 부당특약 설정시 행정제재 등만 가능할 뿐 피해업체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KOSCA는 그 동안 건설현장에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 왔던 원사업자의 부당특약으로 인한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